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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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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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일재 1 김옥봉 1 강신영 1 이금원 1 강재환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누325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67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누5273 판결
  [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][공1992.5.1.(919),1312]
  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
   농업협동조합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누704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4.1.(917),1057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8년

5. 부산고법 1988. 3. 4. 선고 87구58 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59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7년

6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7누626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2.1.(813),1735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6년

7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6누110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10.1.(785),1243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4년

8. 서울고법 1984. 11. 21. 선고 84나2212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공사비청구사건][하집1984(4),151]
   공사비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